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7 내용증명발송<<<<<
다행히 채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확히는 채무자의 아들이죠. 잘 얘기가 되어서 4/21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4/21까지 집을 비워줄지는 알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인도명령도 했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점유자가 동일해야 하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신청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내면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저는 여기서 신청이유 3번에서 ”귀원에 인도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인 바” 라고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귀원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인 바” 라고 적으세요. 제가 평택지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귀원에 인도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인 바” 라고 적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인도명령은 매우 빠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버리더군요.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그 기간을 인정해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인도명령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항고까지 했었습니다.
항고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한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명도가 완료되어버려서 항고도 기각이 되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법원과 모든 판사가 판단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저런 문구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귀원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인 바” 라는 문구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물의 가액(소가 계산)
그럼 다음 순서로 먼저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맞은 정보를 넣어주면 소가를 계산해 주는데 그게 바로 ‘목적물의 가액’ 이 됩니다. 소가계산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면적(대지권의 비율), 건물면적(전용면적) 그리고 소의 종류는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를 선택해줍니다. 그랬더니 목적물의 가액이 17,845,088원이 되었습니다. 계산 후에 그 페이지 그대로 출력하여 신청시에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내용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증거 및 첨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 후 5일 후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습니다. 신청시에 담보제공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케이 콜, 알았으니 담보제공해라 하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혹시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금액이 저는 460만원이네요. 하지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보증 보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으니 수원에 있는 SGI서울 보증보험을 검색하여 전화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요?” 하고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우선 팩스 번호를 알려주며 담보제공명령과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나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잠시 뒤에 전화가 와서 SGI 서울 보증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들어가보면 아래 쪽에 보험 증권 번호가 있을테니 전자 서명을 하고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말해주는대로 다 따라하면 완료. 저는 보험료 1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460만원을 공탁하라고 했지만 보험을 이용하면 15,000원이 되는 매직. 이제 SGI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법원으로 알아서 담보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후 하루 기다리니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죠? 난이도가 있다기 보다는 좀 귀찮을 뿐입니다. 조금만 힘내보시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신청하고나서 2주안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강제집행입니다.
>>>>>평택경매후기 #1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